법령 상표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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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5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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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비트 1 인강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영헌 1 주광기 1 강병열 1 곽상언 1 배영곤 1 최성호 1 이재후 1 조성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2. 30. 선고 2020후10957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2. 특허법원 2020. 5. 15. 선고 2019허7740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20상,657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18년

3. 특허법원 2018. 10. 5. 선고 2017나1810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확정[각공2018하,866]
   손해배상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료법 특허법

2013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3.08.13 선고 2012구합42670 판결
  상표권 양도거래로 회계처리한 것을 사실상 사용료 수취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법인세
   민법 법인세법 상표법

2005년

5. 특허법원 2005. 11. 24. 선고 2005허768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 확정[각공2006.1.10.(29),111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12. 9. 선고 2002후56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집52(2)특,178;공2005.1.15.(218),144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법 상표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7. 대전고법 2001. 12. 21. 선고 97나2366 판결：상고
  [발행인명의변경등][하집2001-2,222]
   발행인명의변경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특허법

2000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525, 2000. 10. 23., 각하
  특허권리이전가등록신청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
   특허권리이전가등록신청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
  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심판법

1999년

9. 대법원 1999. 12. 28. 선고 97후2750, 2767, 2774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공2000.2.15.(100),393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4도2968 판결
  [상표법위반][공1995.12.1.(1005),3839]
   상표법위반
   상표법 형법

11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4도2196 판결
  [상표법위반][집43(2)형,823;공1995.11.1.(1003),3557]
   상표법위반
   상표법

12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5다4520 판결
  [상표권이전등록][공1995.8.15.(998),2754]
   상표권이전등록
   상표법